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행정기관이 조세, 과태료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을
  압류하고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14조
  • 국세징수법 46조

• 주관부서

  차량민원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• 차량 사용본거지 주소가 관내인지 확인
  • 촉탁서의 압류대상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일치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압류등록(전산입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자동차압류등록 촉탁서 및 조서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압류 미처리시
  압류불가 회신

• 절차

  압류등록촉탁
  기관에 공문통보

• 시기

 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차량민원과

•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