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오수처리시설(정화조) 설치시공에 대한 준공검사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하수도법 제37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 (협조부서 : 없 음 )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시공상태가 설치신고서와 동일 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신청처리 ⇒ 민원인 통보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18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5호서식] (오수처리시설¸ 정화조)준공검사신청서(하수도법 시행규칙).hwp (0.04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건축물사용검사

• 절차

  건축물사용검사 신청

• 시기

  정화조준공검사후

• 처리부서

  건축과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