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오수처리시설(정화조) 설치 및 변경하고자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 (협조부서 : 없 음 )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청 또는 변경처리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- 수수료 :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3호서식] [오수처리시설¸ 정화조(설치¸ 변경)]신고서(하수도법 시행규칙).hwp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
  2.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(설치신고에 한함)
  3. 건물등의 배수 계통도 1부(설치신고에 한함)
  4.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계도서
  5.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사항을
  증명하는 서류 (변경신고에 한함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오수처리시설 (정화조)준공검사

• 절차

  준공검사신청

• 시기

  설치시공완료후

• 처리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