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건축현장의 건축자재 및 차량진입로 사용으로 인한 신청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도로법 제61조,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건설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∙도로법 제61조에 의한 점용가능 여부∙현지조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
  -공안협의(관할경찰서)
  -현장확인
  -신청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∙ 수수료 - 1건 1,000원
  ∙ 제반경비 - 공사용(일시):점용면적×300원(1일)×기간
  - 진입로 : 면적×공시지가×요율×기간
  - 규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부과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1.도로점용허가 신청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설계도면서 1부(1/1,200이상)
  3. 전문시공업자와 체결한 계약서(차량진출입로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연수경찰서

• 협의사항

  교통소통의 지장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