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,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시설로 지정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-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
  -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여성아동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(半徑) 50미터 이내에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재 → 지정 처리 통보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1부
  2.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