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노인복지법 제35조
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시설변경사항 현지확인(시설기준 적합여부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서류검토->현지확인->신고필증
  
  (위임전결 : 국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위치도·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.
  3. 입소보증금·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.
  4. 사업계획서 1부.
  (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.
  2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(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) 각 1부.
  ※ 다만,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