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노인여가(재가)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비용 신고를 통해 시설 관리

• 근거법규

  노인복지법 제45조 제7항
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4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결재->처리->통보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노인여가(재가)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각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