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폐지하거나 휴지할 때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
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폐지·휴지 상태 확인 조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서류검토->결재->통보
  
  (위임전결 : 국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(법인의 경우에 한함)
  3. 입소자(이용자)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.
  4. 시설(기관) 설치 신고필증(폐지의 경우에 한함)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