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등록된 어선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어선법 제 19조 제1항,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청처리
  (위임전결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어선등록말소신청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  2. 어선번호판
  3. 선박국적증서(영역서를 포함합니다)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
  4. 다음 각 목의 서류(「선박등기법」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  가. 선박등기부 등본
  나.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(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