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지하수 관정 개발 신고
  

• 근거법규

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,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건설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지하수 관정 개발, 이용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-접 수
  -서류검토
  -현장확인
  -신고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54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지하수개발이용 · 준공신고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7호서식]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지하수개발·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
  2.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
  3.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토지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)
  4. 원상복구계획서
  ※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·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 ※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