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대형 지하수 관정 개발
  

• 근거법규

  지하수법 제7조,지하수법시행령 제8조

• 주관부서

  건설과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지하수 관정 시설의 설치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- 선람 - 심사 - 허가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서면신청: 30,000원
  전자문서신청: 27,000원
  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호서식] 지하수개발ㆍ이용(허가신청서¸ 행위허가신청서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
  2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
  3. 지하수영향조사서
  4.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
  4. 원상복구계획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