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지하수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완료 후 신고

• 근거법규

  · 지하수법 제9조의3 , ·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3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건설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·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복구하였는지 검토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(서면) → 검토 →현장확인 → 신고처리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6호서식]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원상복구계획서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