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후 동시설물을 사용개시 하고자하는 민원신고
  

• 근거법규

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청소행정과 (협조부서 : 환경보전과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신고에 의거 적정시설 설치 되었는지 실태조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검 토 ⇒ 실태조사 ⇒ 결 재 ⇒ 신고수리(위임전결:과장)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7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당해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1부
  2. 검사결과서(소각시설 및 증기멸균분쇄시설에 한함)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환경보전과

• 협의사항

 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의 적정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