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가스 및 상·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도로 굴착허가 신청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도로법 제61조,같은법 시행령 제54조

• 주관부서

  건설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조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
  -도로관리위원회심의 및 통보
  -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(경찰서, 종합건설본부 등)
  -도로굴착허가
  -착공3일전 착공계, 준공계 제출(위임전결 (심의위원회 운영:부구청장, 결재권자 : 과장)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허가수수료:1,000원
  ·도로굴착복구부담금: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비용산출
  ·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비용산정
  ·기타 규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부과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·굴착후 즉시 원상 복구(2개월 후 2차복구 시행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신청(온라인신청)
  2.위치도1부
  3.주요지하 매설물 협의서 1부
  4.도로굴착복구 단면도(설계도면) 1부
  5.먼지발생 방지대책
  6.도로시설 유지대책
  7.안전사고 방지대책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