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,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

• 주관부서

  위생정책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§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(방문)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
  (위임전결 : 팀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27,000원
  수입증지 : 9,3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8호서식]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0.06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
  2. 영업양도의 경우 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3. 상속의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  4. 영업신고증 원본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결격사유 유무 조회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세무신고

• 절차

  세원발생통보

• 시기

  신고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서, 세무과

• 조치사항

  각종세금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