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등록(변경등록. 변경신고)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하수도법 제52조
 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 (협조부서 : 없 음 )

• 처리기간

  1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사무실, 기술요원, 시설 및 장비 명세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⇒ 처리 ⇒등록증(변경)발급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- 수입증지 : 등록.변경등록 23,000원, 변경신고 15,000원
  - 면허세 : 2종 54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31호서식]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(등록¸ 변경등록) 신청서¸ 변경신고서(하수도법 시행규칙).hwp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
  한 경우에는 측정 대행계약서사본 포함) 1부.
  2.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
  하는 서류 각 1부.
  3.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서류
  4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  및 등록증 각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
  한함) 1부
  2.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
  확인서 1부.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