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법령,제도,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
• 근거법규

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

• 주관부서

• 처리기간

  7일(단순)/14일(법령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관계법령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→검토(주관부서)→결재→결과통보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질의서 1부.
  (6하원칙에 의거 임의작성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