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비디오물 배급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
  - 동법 시행규칙 제16조

• 주관부서

  문화관광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- 신고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확인
  - 사업계획서 확인,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확인-결재-신고증 교부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- 수수료 :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
  -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
  2. 사업계획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
  2. 영업소(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)의 건물등기부등본(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)
  3. 사업자등록증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1부를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