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유입식 변압기 및 콘데서 등의 기기·설비·제품의 소유자는 제조사, 제조연월일,
  절연유 교체 여부를 신고

• 근거법규

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10일(단축:9일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c 처리과정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통 보 (신고증 교부)
  c 위임전결 : 과장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해당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해당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
  2.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
  2. 법인등록증
  (법인인 경우에 한함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

• 절차

• 시기

  변경 및 폐쇄신고시

• 처리부서

  청소행정과

•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