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동차 소유자의 채권, 채무관계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등록 하는 업무
  

• 근거법규

  -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
  - 자동차등록령 제37조, 제38조
  -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

• 주관부서

• 처리기간

  즉 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자동차저당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→ 수수료 납부 → 등록세 부과∙납부 → 등록증 기입 및 전산처리
  (위임전결 :담당자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수입증지 저당권 설정금액의 4/1,000
  ·등록세 저당권 설정금액의 2/1,000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★저당권_설정등록_신청서(2010.08.04 개정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자동차저당권설정신청서
  2. 저당권설정계약서
  3.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
  4. 자동차등록증
  5. 신분증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