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허가를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2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서류검토-시설 등 확인-허가,허가증교부-관련기관통지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 : 14,000원(차량 1대당 2,000원 추가)
  면허세 : 27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1부
  2.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·종별·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
  3.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
  4. 화물자동차의 등록증·매매계약서·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
  5.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
  6.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사업자등록신고(소득세법 제197조의 제2항)

• 절차

  첨부서류-인가증사본 1부,주미능록등본 2통(법인등기부등본)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1통

• 시기

  사업개시 후 20일이내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