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화물자동차운송(운송주선,운성가맹)사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·제28조 및 제33조 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·제41조 및 제41조의 11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서류검토-신고처리-세원변경통보(세무과)-통보(민원실)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:3,000원
  면허세:27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
  2. 합병계약서 사본 1부
  3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
  4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  5.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(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.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