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- 자동차관리법 제48조
 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

• 주관부서

  (협조부서 : 세무과 )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-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
  - 양수인은 연수구 전입신고자에 한함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
  (위임전결:담당자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- 번호판 대금 : 3,300원
  - 취득세 : 취득가격에 따라 차등부여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★[서식_63]_이륜자동차_사용신고서(2012.08.10 개정).hwp (0.0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이륜자동차 제작증 1부
  (신규로 제작, 조립한 이륜자동차)
  3. 책임보험 영수증 1부.
  4. 수입차
  -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
  는 서류(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)
  -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
  5.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
  (재사용하는 이륜차에 한함)
  6.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사본 각1부
  (매매인 경우)
  7. 신분증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이륜자동차
  사용신고필증 및
  번호판 교부

• 절차

  신고처리 후 부과

• 시기

 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세무과

• 조치사항

  취득세부과세원
  발생통보
  (세무과)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세무과

• 협의사항

  취득세 부과(지방세법 제10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