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대리운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관계 법령 저촉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-서류검토 -인가처리 -세원소멸통보(세무과) -통보(면허증교부)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사업자 관계서류 ① 택시운전자격 증명서 1부 ② 진단서 1부 2. 대리운전 관계서류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②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1부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1부 ⑤ 반면함판 사진 1매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-

• 절차

  첨부서류 : 신고필증

• 시기

  즉시

• 처리부서

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