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(등록)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,동법시행규칙 제30조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차고지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-서류검토 -현장확인 -신청처리 -세원변경통보(세무과) -통보(등록증교부)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- 증 차 : 기본 5,000원, 차량 1대당 2,000원 추가 - 운행시간 변경 :1,400원 - 기 타 : 2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. 2. 신·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. 3.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-차고, 교육훈련시설, 후생시설, 정류장 화물취급소, 기타 운송부 대시설의 위치와 수송 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안내문 게시

• 절차

  일반인이 보기쉬운 곳에 게첩

• 시기

  신고수리와 동시

• 처리부서

  민 원 인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