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동물영업자가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의
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1. 등록증
  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(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(필요 시) → 등록증 발급
  (위임전결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10,000원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8호서식] (동물전시업¸ 동물위탁관리업¸ 동물미용업¸ 동물운송업) 변경등록신청서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(0).hwp (0.04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등록증
  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(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
 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
  3. 자동차등록증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