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- 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 :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신청

• 근거법규

  · 지방세법 제118조, 제147조 제2항
 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 초과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 → 접수 → 대상여부검토 → 분납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63호서식]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(지방세법 시행규칙).hwp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· 분납신청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