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사회보장 급여 중 지역사회서비스 신청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
  §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, 제4조, 제21조

• 주관부서

  복지정책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1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근거 법규,
 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
  202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(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(방문) -> 소득조사 -> 선정 -> 결재 -> 통보
  (위임전결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민원사무편람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).hwp (0.1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
  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  3.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선택)
  4.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선택)
  5. 기타 서비스별 필요서류(추천서, 처방전 등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주민등록등본
  2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3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