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보유중인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

• 근거법규

 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• 주관부서

  체육청소년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1.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
  2. 해양경찰서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 하는 분실·도난신고확인서(분실·도난 시)
  3. 사용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분실·도난 외의 경우)
  4.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
  5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·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(구조·장치 변경 시)
  6.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출 시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말소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등록비 : 1,5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0호서식]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(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(0).hwp (0.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