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에 대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54조 제5항
  -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46조
  - 「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2조

• 주관부서

  체육청소년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「청소년보호법」 제54조 제5항 제1호~제4호에 의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적합사유 심사
  - 1.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
  - 2.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  - 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(서면)⇒서류검토⇒결정통지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3호서식]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1부
  2. 분할납부 사유 증명서류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